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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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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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태평양 2 율촌 2 태양 1 광장 1 송천 1 신원 1 소망 1 유·러 1 국제 1 서울종합	# 변호사 (상위 10) 3 설창환 3 이홍렬 2 박해식 1 김용표 1 김민찬 1 강석희 1 강현 1 김영국 1 권오성 1 기윤서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128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공2022하,1704]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법

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1441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공2022상,96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21년

4. 울산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고단1588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공2021하,2153]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6. 울산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고단455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인천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고단653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8. 울산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고단4661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9. 청주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노7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0. 창원지방법원 2020. 2. 21. 선고 2019노94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11. 청주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211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5. 9. 선고 2018고단29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3.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295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66, 2017. 10. 26., 합헌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등 위헌소원
   산업안전보건법제71조본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2016년

15.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노42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법

2015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5노489 판결
  [변호사법위반·폭행][미간행]
   변호사법위반 폭행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변호사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7.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18.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2014하,137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19. 광주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노221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60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2014상,142]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2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손해배상(산)][공2014상,12]
   손해배상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9. 30. 선고 2013고단954,2013고단1469(병합),2013고단1727(병합)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3.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366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 10. 25. 선고 2011고단41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법

2011년

25.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0년

26.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325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27.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공2010하,194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40, 2010.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산업안전보건법

29.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형법

30.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383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2010상,69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009년

3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2009하,1051]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32. 대구지방법원 2009. 4. 24. 선고 2008노3443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08년

3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 10. 22. 선고 2008고정43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4. 춘천지방법원 2008. 8. 20. 선고 2008노10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법

35. 춘천지방법원 2008. 1. 24. 선고 2007고정257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6.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2007.5.1.(273),63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37. 대구지법 2007. 2. 13. 선고 2006고정3671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항소[각공2007.4.10.(44),92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법

2006년

38. 대구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노176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손해배상(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2005년

40. 의정부지법 2005. 3. 31. 선고 2004노172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 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확정[각공2005.5.10.(21),882]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24, 2003. 7.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42. 수원지법 2003. 6. 18. 선고 2002가합1401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3-1,225]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002년

43.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손해배상(산)][공2003.1.15.(170),163]
   손해배상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9년

44. 제주지법 1999. 4. 14. 선고 99노1 판결：상고기각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하집1999-1, 1011]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손해배상(산)][공1999.4.1.(79),538]
   손해배상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46. 서울고법 1999. 2. 12. 선고 98나927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9-1, 9]
   손해배상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1998년

47.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
  [손해배상(산)][공1998.3.1.(53),611]
   손해배상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1997년

48.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손해배상(기)][집45(2)민,116;공1997.6.1.(35),1583]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1996년

49.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45156 판결
  [손해배상(산)][공1996.9.15.(18),2588]
   손해배상
   건축법시행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1995년

50.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1995.7.1.(995),230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1994년

5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엄무상과실치상·엄무상과실기차전복·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1994.7.1.(971),1868]
   업무상과실치사 엄무상과실치상 엄무상과실기차전복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1992년

52. 서울민사지법 1992. 4. 29. 선고 90가합79548 제37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하집1992(1),93]
   손해배상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991년

53.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92.2.1.(913),560]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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